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10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방세 환급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환급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내고 계신만큼,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에는 총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가 해당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걷는 지방세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잘못 걷어들인 지방세가 무려 1,147억원에 이르고,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528,05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거나 또는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납과 오납을 모두 일컬어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자동차세를 선납(연납)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잘못냈거나 많이 납부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과세표준 착오신고,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금액과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금액
- 과세자료 착오 761억 6천만원
- 감면대상 착오 311억 8천만원
- 이중 부과 22억 3천만원
▷지방세 과오납 지역 순위
- 경기도 40억 1천만원
- 서울시 33억원
- 경상북도 27억 3천만원
- 울산광역시 7억8천만원
- 부산광역시 7억 6천만원
이렇게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의 경우 개인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동안 반드시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앱 메인화면 오른쪽 중간부분에 환급금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신청하지 않으면 못돌려받는 지방세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을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위택스 앱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셔도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세 환급금이 조회되어 신청하게 되면 2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후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리가 소멸되므로 이번에 환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금이 없더라도 "사전 환급 계좌"를 신청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시 깜빡 잊고 신청을 못해서 못돌려 받는 일이 없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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