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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 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 증가

간병이란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날로 개인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됨에 따라 간병 서비스 사업 규모도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불만과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병인비용, 간병인근무시간 등 좋은 간병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간병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간병인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 _최근 3년 상담 사례

 

최근 3년간 간병인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 236건중 간병인 비용 불만관련 상담은 9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간병인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4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며, 유급휴일 청구 및 소개비 요구 등의 순으로 요금 불만사항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불성실간병”에는 간병인이 근무시간중 자리비움, 불친절 등 “불성실 이행”이 3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일방적으로 간병을 거부하는 일도 5건이나 조사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환자 물건을 분실하거나, 비위행위 등의 상담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비위행위로 인한 상담은 7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에는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 2건, 환자의 물건을 동의없이 간병인이 사용 2건, 간병인이 환자와 동행하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 간병인이 환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강매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간병인 업체 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간병인 중개서비스 업체중 전국 400병상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연계된 주요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 간병인 근무시간_24시간 간병인 비용 기준 평균 1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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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유급휴일 추가 제공여부에 대한 문의 결과

식비와 유급휴일 추가 지급관련 문의 결과 , "식비 또는 공기밥을 별도 제공" 해야 하는 곳이 35.9%(46개), 간병인에게 "유급휴일 제공" 해야 하는 곳이 19.5%(25개)로 나타나 간병비용 이외에 추가요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개인 간병인 이용 설문 조사 결과

간병인 업체를 통해 개인 간병인을 이용한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개인 간병인 이용경로, 방식, 계약내용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간병인을 구하는 경로는 “병원 연계 간병업체”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77.0%(385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개인 간병인 계약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간병비용이 31.4%(15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간병개시 후에 간병인의 요구로 인해 추가요금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결과에서는 31.4%(157명)가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병인 업체에서 간병인 이용전 간병기간, 간병인 근무시간, 간병인 비용, 간병인 하는 일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문의한 결과, 128개 업체중 6.3%(8개)만이 작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8.3%(113개)가  "작성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해 대부분 간병인 이용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간병 업무의 범위(간병인 하는 일)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협업하여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서울지역 간병인 중개업체,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향후 타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간병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 부처에 개인 간병인 관리 제도 마련과 간병인 대상 직무교육 강화, 간병인 중개업체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나의 부모님을, 가족을 돌봐주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편하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좋은 간병을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처럼 서로간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병인 계약시에 특약사항과 추가요금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간병인 업체와 간병인에게 사전에 꼼꼼히 확인(간병인비용,간병인근무시간,간병인하는일 등)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