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재산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져요!! 건보료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3.6만원 건보료 인하 효과!!
1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취지 및 배경
2000년7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이후 ,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중되고 고소득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된 부과기준을 2018년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2단계 개편사항
▶지역가입자 : 재산*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개편후 561만 세대 월평균 3.6만원 건보료 인하 효과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분들의 건보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15만원이였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평균 3만6천원 인하되어 11만4천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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