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항목추가, 과태료 폭탄 피하세요

운전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1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익신고 가능 항목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추가되어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익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잘모르시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모든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 되어있고 핸드폰으로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공익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2021년 작년만 하더라도 290만 건이 넘는 교통법규 공익신고로 단속 카메라나 경찰에게 직접 걸리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러한 공익 신고는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금번 개정된 운전자 과태료 부과 항목 중에는 운전자라면 쉽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많고 지금까지는 범칙금만 부과되었던 항목이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

 

2. 과태료 부과 항목 기존 13가지에서 추가 13가지

특히 금번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된 사항에는 운전중에 휴대전화 사용, 차선변경시 깜박이  미점등, 차량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운전자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진 습관으로 하는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운전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추가 및 개정된 항목 

3. 공익신고 기간 변경 

그리고 공익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2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기간이 경과 되어 신고시에는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송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4. 잘못된 운전습관 과태료 폭탄으로 생돈날리지 마세요.

위반시 과태료 항목 증가로 누구나 쉽게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익신고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나도 언제든 공익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운전습관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운전생활이 중요하겠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중에 과태료 만큼 아까운  돈도 없습니다. 과태료 아껴서 부자는 되지 못하겠지만 과태료 한번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저녁 식사 한번이 순식간에 날라갑니다. 내 아까운 생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운전습관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에티켓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익신고 : 스마트국민제보 앱, 안전신문고 앱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