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시 조심,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하다 과태료

 

1.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시 조심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에서 무심코 중고거래하고 과태료나 벌금 낼 수 있습니다.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 유용하고 필요한 물건일 때도 있지만 필요없는 물건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불필요한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벌고, 구매하는 분들도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중고거래는 상부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연휴가 끝난 직후에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3분 간격으로 추석 선물세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생활용품 세트에서 스팸, 참치, 조미료, 견과류, 곶감, 과일 등 우리가 명절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세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신이 받은 추석 선물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다가 제3자의 신고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나 음식같은 경우는 중고거래가 안된다는 것을  잘알고 계시지만, 의약품, 음식 외에도 의외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 수십 가지나 됩니다.

 

무심코 중고거래를 했다가 억울하게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에서 중고거래 불가능 품목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4곳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에서 거래불가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고거래 불가능한 품목 거래가 5,434건이나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모니터링 방법_품목별 키워드 검색 후 금지 품목 유통 게시물 확인

   최근 1년간(2021.05월~2022.04월) 판매중/판매완료 게시물을 대상으로 세부 품목명 및 변형키워드(약칭,은어, 상품명 등)를 검색하여 유통 게시물을 확인함

 

조사 결과 가장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5,029건, 화장품 134건, 의약품 76건  등의 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중에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3종이 가장 활발하게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 화장품은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 및 소분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되어있으나  총134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습니다.

▶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총 76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이유(한국소비자원 조사, 5점기준)

첫번째 :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서 3.96점

두번째 :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3.89점

세번째 :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3.35점

 

조사한 중고거래 불가 품목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품목인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 외에도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여전히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중고판매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도 역시 불법입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약품(한약포함)은 규제가 더 강합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가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지난 7월 20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인공눈물이나 비강세척액도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의료기기중에서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 렌즈, 선글라스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도수가 있으면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청, 잼 등의 소분 식품이나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축 수산물도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선물받은 양주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하구요 미성년자 대상 거래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화장품살 때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하지만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주하는 중고거래 중에는 거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품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중고거래 했다가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거래불가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특히 명절에는 선물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필요없는 물건은 중고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처럼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 생각보다 많으니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에서  중고거래하실 때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